일본 스테이블코인 시장 분석: 변화, 규제 및 미래 전망 #

 

1] 일본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배경과 규제 현황 #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가치가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같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1코인 = 1달러’ 또는 ‘1코인 = 1엔’처럼 실제 화폐와 가치가 똑같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입니다.

카지노에서 쓰는 ‘칩’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금을 내면 그 가치만큼의 칩을 받고, 언제든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마련한 국가입니다. 처음에는 꽤 보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맞춰 아주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하면서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죠.

특히 일본은 법을 꼼꼼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자금결제법’을 고쳐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를 발행 주체의 신용 위험이나 권리 성격에 따라 4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유형	설명
통화표시자산형	법정화폐와 직접 연동된 형태
상호교환형	다른 자산으로 교환 가능한 형태
특정신탁수익권형	특정 신탁에 따라 규제가 있는 형태
내각부령지정형	정부의 규제를 따르는 형태

또한, 다가오는 6월 시행될 개정안에서는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자금 운용을 훨씬 유연하게 풀어줍니다.

여기서 ‘신탁형’이란 고객의 돈을 믿을 수 있는 제3의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맡겨두고 발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발행사는 고객에게 받은 돈의 최대 50%를 3개월 이내 만기의 안전한 국채나 중도 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같은 저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법안인 ‘미카(MiCA)’나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비교했을 때,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춘 일본만의 독특한 접근법입니다.

 

2]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주요 사업 진행 상황 #

일본의 대형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을 표로 정리합니다.

사업 항목	설명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 JPYC, JPYSC, EJPY 등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존재. – ‘JPYC’는 엔화 가치와 1:1로 연동되는 일본 최초의 법적 전자결제 수단.
디지털 화폐 전용 고속도로 구축	– 프로그마(Progmat):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MUFG)이 만든 디지털 자산 플랫폼. – 여러 대형 은행과 기업들이 협력하여 국가대표급 디지털 화폐 전용 고속도로 구축.
우리가 쓰는 결제 수단과의 결합	– 일본 2위 카드사인 스미토모미쓰이카드(SMCC)가 ‘마이나월렛’을 통해 스테이블코인(JPYC) 결제 실험 시작. – 9,600만 명이 쓰는 메신저 ‘라인(LINE)’도 디지털 지갑 ‘유니파이’를 출시해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돕고 있음.
국경을 넘는 결제	– 일본의 3대 은행이 글로벌 기업 및 한국의 금융회사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을 쉽게 하는 ‘프로젝트 팍스’ 추진 중.

주요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금융사가 직접 발행·유통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 기존 결제 인프라와의 연동 실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국경 간 결제 개선을 목표로 한 협업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인사이트 #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행이 ‘단순히 돈을 예치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발행하는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수수료 수익을 얻고 결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결제(스테이블코인)에서 보상(유틸리티 토큰), 투자(증권형 토큰)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한국도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일본처럼 ‘은행 중심의 제도화된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만 쓰면 은행 예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예금 예치 의무화: 유럽이나 일본처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고객 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조건 은행 예금으로 맡겨라”라고 법으로 정하는 정책.
  • 이렇게 되면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은행 예금도 함께 늘어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 화폐의 계급 구조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 상업은행의 예금토큰 ➔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각 계층은 서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스테이블코인의 한계와 우려 사항 (BIS 보고서 분석) #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연동되며 대부분 중앙 집중화된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과거 가치가 떨어지는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 은행 계좌가 없어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접근성.
•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달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 수수료가 싸고 빠르다는 비용·속도 장점.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완벽한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3가지 큰 시험(단일성, 탄력성, 무결성) 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 항목	설명
단일성(Singleness) 부족	–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무기명 증권의 성격이 강해, 시장 상황에 따라 1코인이 1달러가 아니라 0.99달러나 1.01달러로 거래되는 ‘액면가액 이탈’이 종종 일어남.
탄력성(Elasticity) 부족	– 스테이블코인은 발행하려면 100% 현금을 먼저 쌓아둬야 하므로, 경제에 윤활유를 붓는 유연한 역할을 하지 못함.
무결성(Integrity) 부족	– 전통 금융에서는 ‘고객 알기(KYC)’ 제도를 통해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돈세탁 같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추가적인 우려 사항들 #

• 수익과 안정성의 마찰: 발행사가 이익을 내려고 고객 돈을 위험한 곳에 투자했다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달라고 하면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 은밀한 달러화(Stealth Dollarization): 신흥국 국민들이 자기 나라 돈을 안 쓰고 몰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만 쓰게 되면, 그 나라의 화폐 주권이 사라집니다.
• 금융 시장 불안정: 코인 시장이 너무 커져서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싹쓸이하면, 기존 금융 시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정책적 대응 방향 #

이러한 화폐로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 혁신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핵심 원칙과 실행 과제를 정리합니다.

• 기술 중립적 규제
  • “같은 업무, 같은 위험에는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 기술이 다르다고 규제 수준을 달리하면 규제 회피가 발생합니다.
•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
  • 범죄를 막기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같은 주요 정보를 함께 보내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익명성이 남용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준비금의 질과 투명성 강화
  • 발행사는 국채나 예금 같은 질 좋고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만 보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주기적인 감사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국가 간 공조
  •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밀번호(암호화 키)를 잃어버리면 돈을 찾을 수 없고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종합해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흐름입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혁신을 안전하게 우리 삶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