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와 지정학적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 경제와 한일 경제 통합 구상 #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와 기술의 코드를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친절한 투자 멘토, 코드폴릭스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이 둔화되면서 자본주의 자체의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 같은 지정학적 충격이 더해지고 있고요. 게다가 가장 거대한 해일처럼 AI(인공지능) 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일반적인 지정학적 이슈는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해요. 하지만 AI가 가져올 충격은 앞으로 10년 내내 우리 사회를 거세게 흔들 것입니다.

물론 AI라는 새로운 산업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저는 기존의 틀을 깨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내부적인 경제 시스템의 혁신이고요, 둘째는 외부적인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1. 신자본주의의 제안: ‘돈’에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

기존의 자본주의는 ‘돈을 넣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기업들의 머릿속에는 “일자리는 그다음이고, 일단 돈이 먼저”라는 공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경제 활동에 투입된 자본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세금 등 다양한 종류의 산출물이 있어요.

이제는 경제 활동을 돈으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는 경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AI 세상이 오면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질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의 발견: ‘소셜 사이드(Social Side)’ #

AI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를 기업에게 억지로 고용하라고 강제하거나 해고를 금지하는 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는 NGO 활동, 기업의 사회공헌, 장애인 고용, 환경 보호와 같은 소위 ‘착한 일’ 영역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착한 활동’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는 예시:
누군가 청년 시절을 바쳐 바다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환경을 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칭찬의 박수가 끝입니다. 경제적 리턴(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측정과 보상 시스템의 부재 #

측정을 할 수 없으면 자원 배분도, 제도화도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년간 저는 ‘측정 방법론’을 연구하고 평가 방법을 만들어왔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를 바로 이 사회적 가치 영역에 적용해서 새로운 경제(Economy)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 변화와 보상 체계 #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벌어 세금을 내면, 정부가 그 세금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의 난이도와 비용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효율성을 따질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이제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합니다. 사회 가치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시장화’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리턴이 안 나오는 구조를 깨고, 그 일을 한 만큼 정량화된 리워드(보상)를 줘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직접 플레이어가 아니라 ‘심판’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금을 내라. 하지만 사회 가치를 많이 만들었으면 그만큼 돌려받아라.”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소셜 밸류 이코노미(Social Value Economy)’가 부상하면, AI가 없애는 일자리만큼 반대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됩니다. 이 절묘한 밸런스를 잡아야만 부작용 없이 AI 혁신을 받아들이는 ‘AI Native 국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2. 지정학적 백업 옵션: 한일 경제 통합과 6조 달러 블록의 형성 #

아무리 내부적인 시스템을 잘 고친다고 해도,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가정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텐데, 과연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충분할까요?

한국의 GDP는 약 1.8조 달러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약 10배, 미국은 약 15~20배에 달하죠. 우리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분의 1인 나라를 크게 의식하지 않듯, 강대국들 역시 반도체 같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면 우리를 크게 의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덩치를 키워서 국제 무대에서 ‘룰 테이커(Rule taker)’가 아닌 ‘룰 메이커(Rule maker)’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두를 지켜주던 평화로운 시대는 끝났고,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파트너, 일본과의 경제 통합 #

우리 혼자 힘으로 덩치를 키울 수 없다면 누구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바로 옆에 우리와 처지가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단순한 협조나 MOU 수준이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완전히 합쳐진 하나의 경제권(Economy)으로 인식될 수준의 ‘경제 통합’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GDP 약 6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죠. 이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만 비로소 상대편이 부담을 느끼고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를 세운 후 다양한 국가를 모으려면 EU(유럽연합)처럼 룰 하나 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한일 양국이 먼저 단단한 ‘코어(Core)’를 잡아서 효율적인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 역시 더 이상 미국에만 기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열린 마음으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부작용이 적은 통합이 가능할 거예요.

 

통합이 가져올 나비효과: 남방 모델과 북방 모델 #

이 6조 달러짜리 거대 경제 블록이 완성되면 엄청난 시너지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남방 모델 (Asia Union)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늘 강대국 사이에서 어딘가 안정적인 곳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한일 거대 블록이 생기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권으로 편입되기를 원할 거예요. 이는 결국 미국, 중국과 맞먹는 사이즈의 ‘아시아 연합(Asia Union)’ 형태가 됨을 의미하며, 한국이 그 중심에서 키(Key)를 쥐게 됩니다.

 

북방 모델 #

중국과 러시아를 거대한 하나의 단일체로만 보아선 안 됩니다. 동북 3성, 산둥성, 강소성, 러시아 연해주 등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가 6조 달러 블록을 형성하면, 이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 해당 지방 정부들이 통째로 속한 국가가 아닌 ‘개별 경제권’으로서 우리 시장에 편입되려는 경제적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경제적 압력이 결국 굳게 닫힌 북한의 개방을 끌어내고, 유라시아 대륙 연결까지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3. 실질적인 통합과 혁신의 첫걸음: 에너지 인프라 연대 #

거창한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연결입니다. 일본과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에너지 연대’입니다.

 

전력선과 가스 파이프라인의 해저 연결 #

해저 터널 같은 대규모 인프라도 상상해 볼 수 있지만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비용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해저 케이블을 통한 전력선만이라도 먼저 공유하자는 것이죠.

이해를 돕는 예시:
현재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 ‘독립된 전력 섬’입니다. 각자 예비 전력을 남겨두기 위해 막대한 유지 비용을 쓰고 있죠. 양국을 전력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은 거대한 ‘공용 보조 배터리’를 하나 두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기가 부족할 때 남는 쪽에서 끌어다 쓰면, 양국 모두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아가 중국과도 연결되면 잉여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거대 시장이 형성되어 전기 요금이 획기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나라가 고비용 사회로 가는 것을 ‘통합’이라는 무기로 막는 것입니다. 에너지에서 만들어낸 시너지로 비용을 절감하고, 그 절감액을 새로운 미래 기술이나 사회적 가치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산 발전과 자율적인 에너지 환경 #

이와 발맞춰 우리 내부의 에너지 정책도 ‘분산 발전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남해안이나 동해안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만들어 수도권까지 길고 비싼 송전탑을 끌어와야 하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거대 기업들(예: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IT 기업 등)이 알아서 전기를 만들고 쓸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해요.

정부가 에너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쓰게 하면, 국가 전체 전력망(그리드)의 부담이 줄어들고 훨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전기뿐만 아니라 물 부족 문제 역시, 민간과 관공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줄이고 절약할 것인지 혁신적인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미래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새로운 룰(Social Value Economy)을 세워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을 막고, 외부적으로는 일본과의 과감한 경제 통합을 통해 덩치를 키워서 지정학적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